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재정(李在禎)수석부의장은 3월 18일(금) 오전 11시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9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독도문제 등 대일관계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o 민주평통 운영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독도문제와 관련, 대일관계에 대하여 ‘건전한 한일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독도와 관련한 영토주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구체적인 조치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를 담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일본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의장이신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o 한편, 이날 회의에는 권홍사 부산부의장(대한건설협회 회장), 신극범 대전부의장(前대전대 총장), 이두철 울산부의장(울산상공회의소 회장), 이장희 정치외교분과위원장(한국외국어대 교수), 이성림 문화예술분과위원장(한국예총 회장), 박종화 종교분과위원장(경동교회 담임목사), 김정원 운영위원(세종대 석좌교수), 김천주 운영위원(주부클럽연합회 회장) 등 운영위원 35명이 참석했다.


( 건의문 )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일본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

  최근 일본에서 한일간의 우호관계까지 재검토 되어야할 만큼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침략행위를 왜곡·미화하는 역사교과서의 채택, 시마네현 독도조례 제정, 일본자위대 정찰기의 독도 접근 등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격심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우리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와 태평양전쟁에서의 강제징용, 정신대문제 등에 충심어린 사죄와 보상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얼마 전 이스라엘 국회연설에서 독일대통령은 유태인학살을 사죄하면서 독일은 “과거 범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잊으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라 천명하는 진정한 사과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엄청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보상도 없이 예전의 침략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을 미화하고 있고, 전범을 영웅으로 받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스쿠니신사에 코이즈미 수상이 매년 참배를 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장님께 간곡히 건의합니다. 건강한 한일관계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인류보편의 가치인 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단호한 외교적 조치와 함께 충고와 조언,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 필요하다면 두 나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재고하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국민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한계선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는 물론 과거 일본 측도 한국영토임을 인정했던 독도와 관련한 영토주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과 이를 지켜가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단호하게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장기적인 동북아 평화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대처를 통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우리국민들의 자존심과 국익, 평화를 향한 의지에 기초해서 슬기롭게 이 난제를 헤쳐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5. 3. 1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문 의 정책자문담당관실 김안나(02-2250-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