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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업은 20008월 시작되어, 20036월 착공식을 거행하였고, 200412월 첫 제품생산과 함께 본격적으로 분양, 가동되어 20146월 현재 총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10년동안 개성공단 생산액은 해마다 증가하여 누적 생산액 23억불을 달성하였고, 현재 북한 근로자 52천여명과 우리측 주재원 750여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을 결합하여 남과북이 모두 이익을 얻어내고자 추진된 경제협력사업입니다. 특히 국내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중국, 베트남 등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34월 북한은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공단이 잠정중단되는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7차례의 남북 회담을 거쳐 20138월 제7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화 합의는 공단을 단순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공단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국제적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남북이 합의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이 개성공단 현안 문제를 상시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20138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39월에는 공동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처도 개소하여, 우리 정부기관이 개성공단에 상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통행에 있어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3.1월 일일단위 상시통행을 시행하기 위한 전자출입체계(RFID 시스템)를 구축 완료하고 ’14.2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성공단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간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듭한 끝에 ‘14.2월 인터넷 연결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고, 현재 후속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공단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수준의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독일계기업이 개성공단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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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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