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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교육정책은 국민의 행복과 사회문화적 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장래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에 관한 모든 정책 집행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선, 북한의 교육정책은 당적 지도라고 하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당적 지도당과 수령에 무조건 충성하고, 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여 조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체제 적응능력을 기르며, 당의 혁명 노선과 방침을 적극 관철하기 위한 절대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이념에 기초하여 북한의 교육관련 정책은 당에서 수립하며, 그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교육성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당이 절대적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성보다 노동당의 과학교육부가 실질적 교육정책의 수립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노동당의 과학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지도, 통제하는 곳입니다. 당은 행정기관과 일선 각 급 학교 내에 있는 당 조직을 통해 교육정책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성은 각급 도(직할시) · · 군 행정기관(지방인민위원회) 및 교육기관들을 통해 교육행정을 집행합니다.

 

그러므로 일선 학교의 교육은 당이 직접 관할하고 있으며, 교육성을 비롯한 시 · 도의 교육행정 기관은 당이 수립한 교육정책 관련 내용을 일선 학교에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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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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