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사이에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2000년과 2007년의 정상회담 개최가 있었으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꾸준히 진행하여 왔지만, 아직도 북한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남북주민 모두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상생’과 ‘공영’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를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남북대화 실현,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 남북경제협력 추진,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인도적 문제 해결 등 5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