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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과 유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보다 문제청소년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문제 청소년이라고 하면 어떤 학생을 의미할까요?

 

우선 학교생활 등 집단생활에 참가하기 싫어하고 계속해서 빠지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집단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집단생활에 빠진다는 것 자체를 문제시합니다. 그밖에도 학교는 다니지만 수업시간에 들어오지 않는 학생, 또 선생님께 대드는 학생, 동료학생들을 때리고 패싸움을 주도하는 학생, 출처가 분명치 않은 노래 등을 부르는 학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청소년들은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먼저, 통제가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외부세계를 통해 자본주의 바람이 급속히 북한사회에 침투해 학생들의 의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가치관이나 의지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됐지만 지금은 학교보다는 사회에서 받는 영향이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는 북한 청소년들 중에도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학생도 있고,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모든 것에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자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청소년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중 하나라고 말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고 대대적인 처벌과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상투쟁회의가 있습니다. 이 처벌은 전교생이 모인 앞에서 혹은, 전 구역 학생이 모인 앞에서 진행됩니다. 잘못한 학생을 앞에 세워놓고 김일성, 김정일 말이나 학생의 의무 등을 기준으로 그 학생을 비판하게 하는 처벌제도입니다. 이 방법은 가벼운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될 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 소년교화소에 수감됩니다. 소년교화소는 청소년범죄를 처벌하는 기관으로 청소년만 갈 수 있는데 3-6개월 동안 수감되어 무보수로 노동을 하며, 자기 잘못을 깨우치게 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는 추방으로 극한 상황에만 쓰는 처벌 수단인데,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저지르고 거기에 부모까지 동조했을 경우에 행해집니다. 대체로 추방되는 곳은 외진 농촌이나 광산으로 한번 들어가면 대를 물려가며 살아야하기 때문에 가장 큰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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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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